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대한민국 독도정책

1. 일본의 심리전에 끌려다니는 경상북도와 도의회

* 경상북도는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김관용도지사는 독도는 경상북도가 지킨다고 장담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독도수호대책본부, 독도재단을 통해 각종 독도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는 독도를 찾고,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화도 독도에서 채화하면서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과연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울릉도의 상이용사가 주축이 되어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처럼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는 심각하게 자문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원점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상대방 시마네현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야금야금 독도침략을 확대해오면서 가끔씩 대한민국 국민을 이용하여 독도를 훼손하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이들의 심리전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계산적인 발언을 망발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평상시 일본이 원하는 심리전에 끌려 다니고 있으면서, 과연 독도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독도칙령을 근거로 만든 독도의 날과 같은 취지로 독도의 달을 제정한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날과 독도의 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의논하기 위해 자료를 보내고 독도단체 대표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무응답이다.

일본은 독도침략 수치일 독도날은 거짓말이긴 하지만 시마네현 의회에서 제정하는 과정은 거쳤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에 2차에 걸쳐 청원했지만 통과되지 않아 독도의 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경상북도의 후원 하에 독도의 날 기념식을 하고,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달을 만들고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의 달 행사로 독도의 날을 간접적으로 후원해 줌으로써,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 경상북도에서 마치 일본에게 독도를 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 독도의 달은 독도의 날의 연장선

일본이 2월 22일을 1905년 무주지선점 주장에 근거한 일본의 독도날로 만들어, 한국인의 입으로 일본의 독도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작전을 펼쳤을 때, 경상북도와 도의회, 경상북도민은 독도를 지킨다면서 분개하여 일본의 독도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일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다.

일본에서 독도날 만들기 1주일 전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시마네현에 항의 공문을 보냈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수치를 드러내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그들의 심리전을 역이용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일본의 심리전에 이용당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2005년 7월 4일, 독도의 달로 일본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면서 독도의 달로 독도의 날을 주장하는 자들을 젖 먹이듯이 후원하고 있는 것도 경북인이다.

독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교원총연합회가 독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바꾸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2014년 10월 25일에도 독도의 달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114주년 독도칙령의 날이 아닌 독도의 날 행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모든 행정은 전시에 몰입한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침략한다거나 빼앗으려 한다는 용어는 엄연히 전쟁 때 쓰는 용어다

지금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아닌 무비유환을 실감케 한다.

* 울릉군 독도리 이정표 안내판 만들기

울릉군을 경상북도에서 제일 작은 울릉군으로 모두들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군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독도는 가장 큰 리에 해당된다.

이 울릉군과 독도를 바로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다.

바다는 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다경시사상에 지금도 우리 모두가 빠져 있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 군은 도로에 이정표가 있지만 울릉군, 독도의 이정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울릉도 독도선착장이 있는 포항에도 죽도 시장길은 안내되는데 울릉도 독도 안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돈으로 지도회사를 매수하여 세계지도를 일본해와 일본의 독도이름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1200만의 외국인들에게조차 독도를 알리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도로 이정표, 고속도로 안내판, 도시의 전광판에 영어로 독도 알리기!

한국인의 친절로 외국인들에게 독도의 진실 심기!

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해외 나가서 홍보하지 않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넉넉하게 시마네현을 앞설 수 있고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관용 도지사의 말처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독도 정책개발을 확실하게 해서 일본의 독도침략을 원천봉쇄하는 독도정책이 독도를 직접 관리하는 경상북도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