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진전 없어…동해표기 등 갈등 첩첩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경색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교과서 문제로 더욱 냉각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입은 교과서의 검정이 거듭할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다.

◇ 해마다 독도 영유권 강화 =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눈길이 쏠린 이유는 2009년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이후 첫 검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晉二) 내각 당시인 2006년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1947년 제정 이후 59년 만의 첫 개정이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지침이 바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다.

2008년 7월14일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심화시키라'고 요구했다.

2009년 12월에 내놓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의 입장에 기초해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라'는 문구를 넣었다.

실제로 나온 교과서도 일본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2010년에 공개된 초등학교 새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지도 표기 등을 통해 강화했다. 작년 3월 말에 나온 중학교 새 교과서도 모든 지리·공민(일반사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이처럼 영토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점점 사라졌다.

중학교 교과서 중 유일하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출판사는 2010년 검정 신청에서 빠졌다.

대신 역사 왜곡을 주도한 새역모 계열의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는 2011년도 점유율이 3.7%(역사)와 4%(공민)로 늘었다. 각각 2010년도의 6.6배와 11.6배에 이른다.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효과가 여실히 나타난 셈이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새 교과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역사교과서 19종 중 12종에 그대로 실렸지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39종 중 18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났다.

고교 교과서 중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메이세이샤(明成社) 교과서의 채택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일본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중 39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검정 결과는 내년과 내후년에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교과서 뿐만 아니라 내달 6일에 발표할 2012년도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술을 담아 한국을 자극하고, 내달 11일에는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독도 반환 요구 집회를 연다.

◇ 외교 경색 심화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잔뜩 경색된 한일 외교 관계는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강화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학생들에 대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해가 갈수록 집요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지난 3.1절 기념식에서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다 총리의 지난 26일 위안부 관련 참의원 발언이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노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위안부 소녀상)'에 쓰인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기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노다 총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한일 외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외에도 동해 표기, 강제 징용 보상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갈등과 대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