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29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이하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검정심의회는 한국의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문제와 관련 검정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알아서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범은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다. 독도 문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일관돼왔고 이는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했고, 2008년에는 이에 근거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그 때 이미 독도 등에 대한 영토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해 바람직하지않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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