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에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기념일 행사가 치러졌다. 2월7일은 1855년 이날 러일통상우호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북방영토의 날’이었다. 이 조약으로 국교를 수립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국경도 확정해 일본이 현재 ‘북방영토’라 부르는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섬 등이 일본 영토가 됐다. 1981년 일본 정부는 2월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정한 이후 매년 북방영토 반환요구 전국대회를 치러왔다. 올해 행사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참석해 “하고 싶은 일이 많으나, 그중 가장 크게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2월22일은 1905년 각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들어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로 정한 날이다.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현 주최로 6번째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민당, 국민신당 등 중·참 양원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와 시마네현 출신 민주당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견지하며 끈기 있게 한국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를 보면 하토야마 내각은 두 개의 기념일, 두 개의 문제에 대해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는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독도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주장을 펼치길 꺼리는 모양새다.

“고유의 영토” 주장 자체가 부적절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는 애초부터 그 양상이 서로 달랐다. ‘북방 4도’인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섬은 1855년부터 1945년까지 90년간 일본이 실효지배했다. 45년 당시 일본인 1만6000여명이 거주했으나 패전 후 섬에서 내쫓겼다. 이후 이곳을 점령한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선언, 65년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인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와 달리 독도는 1905년부터 45년까지 40년 동안 일본이 자국 영토로 삼았으나 당시 이 바위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46년 연합군 총사령관 명령으로 일본 관할에서 벗어난 후 한국이 6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현재 한국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북방영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옛 도민은 있으나, 독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도민은 일본에 없다. 또한 북방영토가 일본령이었던 시간은 러시아의 실효지배 기간보다 길지만, 독도가 일본령이었던 시간은 한국의 실효지배 기간보다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영토 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자세가 다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북방 4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선 ‘북방영토의 문제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 점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일관되게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의 경위’에서는 일본이 1855년 러시아와 맺은 조약으로 국경선을 그어 북방 4도를 자국 영토로 삼았고, 게다가 “1875년 조약에 따라 지시마열도(현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북방 4도를 불법 점령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했으나 “원래 북방 4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러시아는 북방 4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방 4도가 처음부터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쿠릴열도 중 러시아가 소유한 18개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약 내용을 고의로 부정확하게 번역한 데 기인한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조약 내용을 보면 일본 측 논리에 억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필자가 1987년 학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논리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펴왔기에 일본 외무성은 “북방 4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다. 즉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에 북방 4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과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문제 역시 북방영토 문제에서 쓰기 시작한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방 4도 “불법 점령”처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만 본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오히려 북방영토보다 더욱 강경하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들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을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북방 4도의 원래 주인은 아이누다. 일본과 러시아는 아이누 땅에 침입해 이를 나눠 가지려 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아이누 땅의 어디까지 손에 넣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영토 문제의 본질이다. 2차대전 결과 러시아가 사할린, 쿠릴열도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조금이라도 일본에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위섬이다.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일본의 ‘고유의 영토’는 혼슈, 시코쿠, 규슈다. 홋카이도는 본디 아이누 땅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가 ‘고유의 영토’일 터다. 일본은 100년 전 한국 고유의 영토를 빼앗아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 그 전야인 105년 전엔 강제병합의 첫 걸음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선언,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였다.

상대국 권리 인정하고 실리 추구를

일본은 북방 4도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철회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선 쌍방의 입장을 고려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과 러시아가 다년간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 “불법 점거” 또는 “불법 점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섭을 어렵게 하므로 무의미하다. 일본으로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조심스럽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방영토 문제 쪽이 일본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옛 소련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시코탄섬, 하보마이섬을 “일본의 요망에 부응하고 일본의 이익을 고려해” 일본에 양도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그후 오랫동안 소련 수뇌부에 의해 대부분 부정됐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현 총리)은 2001년 이르쿠츠크 공동성명에서 이 약속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북방영토 문제를 이른바 ‘2도 반환,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셈이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와 비교하면 독도 문제는 한국이 이 문제를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결부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유권을 계속 고집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우호국, 동맹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일본으로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시마네현 어민을 위해 독도 주변의 어업권 일부를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리 | 고영득 기자 ydk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