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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6 15:58
 조회 :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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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111문 111답
[제 1 문] 독도(獨島)는 어떠한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독도의 서도가 독도리 산 1~26번지이고, 동도가 독도리 산 27~37번지이다.
▶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킬로미터(약 49해리)의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킬로미터(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한국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는 215킬로미터의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킬로미터[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킬로미터]의 지점에 있다.
▶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군도(群島)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미터가 채 안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평방미터(5만 6,301평 8홉)이고, 산꼭대기의 높이는 서도가 174미터, 동도가 99.4미터이다.
▶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 암(岩)(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岩礁)는 아니고, 소도(小島)(islets)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의 2 소도(小島) 위에 주위의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小列島)를 이루고 있다.
[제 2 문] 독도와 그 영해는 어떠한 자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단 두개의 섬이기 때문에, 암초를 중심으로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철따라 몰려들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흑돔, 개볼락, 조피볼락, 달고기, 오징어, 문어, 방어, 가자미, 가오리, 새우, 소라, 전복, 해삼, 성게 등이 풍부하며, 또한 동해에서만 발견되는 멸치 크기의 미개발 수산물인 앨퉁이는 330만톤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황금어장으로서 수산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독도는 부근의 대륙붕과 해저에 대해서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연구소들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르(Gas Hydrates: 메탄이 주성분이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가 독도 부근 해저에 분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울릉도·독도부근 일대를 천연가스 징후 지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조사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사람이 몇가구는 상주할 수 있고, 부근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고 동시에 동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방상의 극히 중요한 요충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어서 독도의 경제수역은 일본의 경제수역과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약해지거나 또는 독도 수호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외국의 침탈야욕의 대상물이 되기 쉬운 위치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본이 '영유권 논쟁'을 걸오오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제 3 문] 한·일간의‘독도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1952년 1월 일본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호칭 다케시마, 竹島)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어 와서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제 4 문]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국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제 5 문] 그후 '독도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제 6 문]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대장 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들을 쫓아버렸다.
[제 7 문] 그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실행하였다.
[제 8 문] 일본측 문헌자료조사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왔는가?
▶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증거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문헌자료만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 그리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 9 문]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영유권 논쟁'이 격화되었는가?
▶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200해리 영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이라고 본다.
[제 10 문]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가?
▶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을 '탈환'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세계를 향해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죽도) 사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탈환'외교'를 설정하였었다.
[제 11 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그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한국인을 내세운 교묘한 로비가 있었는지,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은기도)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국민과 학계는 이에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사작하였다.
[제 12 문]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이 그 1년 2개월 후에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훼손이 오는 것이 아닌가?
▶ 한국 외무부가 행한 정책이어서 그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학술발표회 등에서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무부 자문교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며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에 무인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은 이 해양법을 준수하여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취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일본이 이미 1년 2개월 전에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으므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한국은 즉각 일본의 이 조치를 부정 비판하면서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맞대응함과 동시에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한국 EEZ 기점을 '울릉도'로 후퇴하여 취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 그러나 EEZ 기점은 국가간의 합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국가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선포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독도 영유권이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제 13 문]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독도'는 참으로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섬인가?
▶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21조, 섬 제도(R gime of island)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이라고 하여 동사(動詞)가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규정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아주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제 14 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 물론 있다. 대표적 전문학자로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챠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 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는데,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제 15 문] 챠니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해석의 요점은 어떠한가?
▶ 그의 해석을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암석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이 어업(漁業)을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되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實際的 經濟價値)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그 지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식수(食數)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開發)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8)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어떤 암석을 기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독도를 챠니 교수의 해석에 대비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나 기선이 되고도 넘치는 큰 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제 16 문] 챠니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독도를 현재의 상태로도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발'하면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현재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 예컨대 울릉도 어민들은 해마다 항시 독도 영해와 그 부근에 출어하여 막대한 양의 고기잡이를 해오고 있으며,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적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고기잡이를 했고, 폭풍우가 오거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 ‘피난처'로 사용하였다. 단지 그들은 더 안전한 ‘울릉도'에 상주했을 뿐이며 ‘독도'는 그들의 어업생활의 터전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반드시 채택되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독도를 ‘개발'하여 어업기지로, 또는 국내와 관광지로, 연구실업기지로, 기상관측소기지로, 학생교육도장으로 개발하면 독도가 한국 EEZ의 기점으로 되기에 넘칠 것임은 더 설명을 요치 않는다고 본다.
[제 17 문] 외무부의 일부 관련자는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오끼도의 중간 선을 한·일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 전혀 그렇지 않다. 잘못을 범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미 1년 2개월 전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EEZ 구획선으로 제의했는데, 한국 외무부는 당연히 자기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일본 EEZ의 ‘독도기점' 선언을 부정 비판하고, 한국이 자기 영토인 ‘독도기점'을 취하여 대응 선포해야 독도영유권이 굳게 지켜지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을 방치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독도기점' 포기가 웬 말이며, ‘울릉도기점'으로의 후퇴가 웬말인가? 이래가지 어떻게 ‘독도'와 그 영해를 수호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킨단 말인가?
[제 18 문] 외무부의 어떤 자문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이 ‘독도기점'을 양보하고' ‘울릉도기점'을 택하면 일본의‘독도기점'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태평양 쪽의‘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한국의 원양어업이 넓어져서 한국이‘독도기점'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점'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 참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독도기점' 선택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엔 해양법에 기초하여 인접국가와의 합의만 필요한 것이다.
EEZ 기점과 EEZ 획정 합의는 케이스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이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의 태평양쪽 EEZ 기점 채택이나 서해쪽에서의 중국의 EEZ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동해에서의 한국 EEZ 기점 채택이 남해에서의 일본 EEZ의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다의 사례별로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 뿐이다.
▶ 위의 변명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EEZ 기점으로 취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부정 비판하면서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언하지 못한 한국 외무부 자문교수가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하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변명을 늘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제 19 문] 동해에서의 ‘EEZ획정'을 위해서는 어느 나락 합의해야 하는가?
▶ 대한민국·북한·일본·러시아합의해야 한다. 동해는 각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기에는 좁아서 중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EZ획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나라 영토의 어떤 부분을 ‘EEZ기점'으로 선택하여 공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 없는 주권국가의 선택사항이다.
[제 20 문] 그러면 한국이 ‘독도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이미 일본 EEZ의 ‘독도기점'을 공표하고 있고, 한국은 그후 ‘울릉도기점'을 공표해 버렸는데 이제와서 ‘독도기점'을 공표해도 일본이 합의해 주겠는가?
▶ 한국은 ‘독도기점'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 ‘기점'선택 공표에는 다른 나라의 합의가 요건이 아니다. 오직 EEZ ‘획정'에만 중첩수역에서 당사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설령 1997년 7월 ‘울릉도기점'을 선택 공표했다 할지라도, 이를 수정하여 2001년이나 언제라도 ‘독도기점'을 일본의 합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포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인데 일본이 그 영유권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선포해야 독도를 굳게 지킬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동해쪽의 한국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수정 공포해야 한다.
▶앞으로 언제인가 동해의 EEZ 구획선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북한·일본·러시아 4국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EEZ기점을 한국은 ‘울릉도', 일본은 ‘오키섬'으로 제출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며, 이렇게 되면 ‘독도포기'를 세계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EEZ ‘독도기점' 채택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독도와 영해를 지킬 수 있다.
[제 21 문]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이례없는 매우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이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 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의 규정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
[제 22 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 그렇다고 본다.
▶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EEZ내의 수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다. 대체적으로 침탈 대상을 ‘모체'로부터 먼저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침략의 단계적 전술이다.
▶ 둘째,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은 일본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비해 한국은 자기영토이면서도 한국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중간수역의 좌변(울릉도 기점 35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EEZ 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 넷째,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표시도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다섯째,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인된 것으로 보인다.
[제 23 문]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일본이 '독도' 침탈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8년전(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다음해(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시켜 준 행위는 일본정부의 행정행위이다.
▶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영유 수호의지가 약하여 돌파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일본정부는 독도침탈계획을 몇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과 한국정부가 강력한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수호 정책이 실행되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답의 최종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24 문]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영토로 되었는가?
▶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 異斯夫 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제 25 문] 혹시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한 나라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②{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③{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들을 들 수 있다.
[제 26 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2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는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울릉도에 너무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크게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 밖에는 없다.
▶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의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울릉도 이외의 또 하나의 섬을 그리고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7 문]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과연 보이는가?
▶ 물론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92킬로미터(49해리)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변에서는 보일 때도 있고 잘 안보일 때도 있으나, 200미터 이상의 울릉도 고지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선명하게 잘 보인다.
특히 울릉도의 성인봉(높이 984미터)에서는 독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울릉도에서는 이를 관광 자원항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울릉도와 독도가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를 사진기로 촬영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제 28 문] 그 다음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2섬은 현(울진현)의 똑바른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于山島·鬱陵島: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를 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의 통치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의 2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제 29 문]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로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 이 고문헌에서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하였다.
▶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 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2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혀 증명하고 있다.
▶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마쓰시마)이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L:다께시마)로 호칭하고 조선의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들과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이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제 30 문] 숙종시대에 안용복(安龍福)이라는 뱃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데 큰 일을 해냈다고 들었는데, 그 때의 기록에는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가?
▶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잘 남아있다.
▶ 안용복은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인 1696년(숙종 22년) 봄에 일단의 어부들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곳에 침입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 내었다.
이때 일본 어부들이 우리들은 본래 ‘松島'에 사는데 고기잡이를 하러 왔다고 말하자, 안용복은 “松島(송도)는 곧 于(子)山島(우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내었다.
안용복 일행은 이튿날 새벽에 배를 저어 于(子)山島에 들어가 보니 일본 어부들이 바야흐로 솥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으므로 막대기로 이를 두들겨 부수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그것을 거두어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일행은 그 길로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는데, 이때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와 대등하게 대하기 위해 [鬱陵·(子)山 兩島 監稅將](울릉도·우산도 양도 감세관)이라는 직책을 가칭하였고,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양도(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후인데 혹시 다시 범월하는 자가 있거나 횡침하는 일과 같은 것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하여 역관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25일)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우산도가 독도이며 일본에서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되고 있지만 조선영토임이 잘 증명되고 있다.
[제 31 문] 그 밖에 ‘독도'가 옛 우산국 영토이며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예컨대, 1908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간행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민족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책으로서, 1792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증보한 책이다.
▶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만기요람} 군정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를 인용해서,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영토)인데 우산은 곧 왜인이 말하는 바의 松島(송도)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기록하였다.
▶ 즉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옛 우산국의 영토인데, 이 중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오늘날의 독도)임을 {여지지(輿地志)}라는 지리서를 인용하여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일제가 대한제국의 ‘독도'를 종래 다른 나라가 점유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 결정을 하고 1906년 3월 말 부터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증보문헌비고}가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간행된 것은 그 2년 후인 1908년의 일이다. 이 때는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증보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주인없는 ‘무주지'가 아니라 우산국시대 때부터 한국영토임을 기록하여 일제의 독도 침탈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동시에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이고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여 밝힌 것이었다.
[제 32 문] 고문헌 이외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옛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가?
▶ 우선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여 ‘우산'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부른 명칭 자체가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음을 증명해 준다.
▶ 한자가 신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본래 우산국의 명칭은 ‘우르뫼'였는데, 이를 한자로 바꿀 때 '于山'국이라고 하였다.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가 본도(本島)이고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속도(屬島)이므로, 원래는 ‘우르뫼'를 ‘우산도'라고 번역하여 울릉도(본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본도의 명칭이 울릉(鬱陵)·울릉(蔚陵)·무릉(武陵)·무릉(茂陵)·우릉(芋陵)우릉(羽陵) 등으로 한자 번역되어 정착되자, 그 부속 섬인 독도(물론 당시에는 다른 명칭이었겠지만)가 ‘우산도'(于山島)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명백하다.
▶ 독도가 한국에서 1882년까지 공식적으로 ‘우산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또한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에서 나온 명칭임은 이렇게 스스로 명백하지 아니한가.
[제 33 문] 그렇다면, 일본측에서 일본 고문헌에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일본정부가 1960년에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 의하면, 1667년에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은주시청합기)}라는 보고서가 일본 최초의 고문헌이다.
▶ 일본정부 외무성의 설명에 의하면 이 책은 出雲(출운)의 관리(蕃士) 사이토(齋藤豊仙)가 번주(藩主: 大名, 봉건영주)의 명을 받고 1667년(일본 寬文 7년) 가을에 은기도(隱岐島: 隱州)를 순시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바친 것이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松島'로, 울릉도를 ‘竹島'로 호칭하면서 언급했다고 하였다. 그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隱州(은주;은기도)는 北海(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말한다. … 戌亥間(술해간: 서북방향)에 2日 1夜를 가면 松島(송도)가 있다. 또 1日 거리에 竹島(죽도)가 있다.
[속언에 磯竹島(이소다께시마)라고 말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물개가 많다. 神書(신서)에 말한 소위 50猛일까.] 이 2섬(松島와 竹島)은 무인도인데, 高麗(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운주: 出雲國)에서 隱岐(은기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乾] 경계지는 이 州(隱州: 隱岐島)로써 그 限(한: 限界)을 삼는다.]
▶ 그러나 위의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보고서는 항해거리 일수(日數)를 통하여 ‘독도'를 ‘松島'(송도)로,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즉,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雲州(出雲國)에서 隱岐(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고려에 속한 것이고,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隱州(은주: 隱岐島)로서 한계(限界)를 삼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기록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와 ‘독도'(松島)는 고려(조선)에 속한 고려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隱岐島(은기도: 隱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문헌 중에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여 기록했다고 한국정부에 알려온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일본정부의 주관적 의도와는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독도'(松島)는 한국영토이며, 일본의 서북방 영토는 隱岐島까지에서 끝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제 34 문] 이밖에 일본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고문헌은 없는가?
▶ 일본측이 현재까지 공개 발표한 고문헌들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한 것은 없다. 도리어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고문헌들에서 ‘독도'를 기록한 고문헌들은 모두 이 섬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섬)로써 조선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혹시 일본측이 공개하지 않은 고문헌 자료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일간에 고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유리할 듯한 일본 고문헌들을 총동원하여 논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비공개 일본고문헌들 속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명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명자료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 현재까지 공개된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며, ‘독도'를 일본영토로 증명하고 있는 일본 고문헌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이것은 문헌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진실이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고문헌들도 그 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직접·간접 기록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해석된다.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고문헌 자료들은 모두 ‘독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 35 문]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후부터 약 80여년간 일본이 면허장을 민간인에게 주어 '독도'(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 일본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1618년에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이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1592?98년) 전후에 울릉도에 살던 조선인들은 일본군(왜구)의 노략질을 당하여 폐허가 되어 버렸으므로, 조선조정은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직후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미자(米子)에 거주하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대풍을 만나 조난 당하여 ‘울릉도'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이에 오오다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고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 이에 오오다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서 당시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를 내어 주었다.
▶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일본인 두 가문에게 내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막부 관리가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이고 조선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조선영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영토 내에서 여행하거나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울릉도(죽도)가 외국(外國)인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외국에 월경하여 들어가는데 대한 막부의 허가장으로서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그 후에 막부도 이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당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은 아직 우호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해서 조선인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는 울릉도(죽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선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 가문에 외국영토인 울릉도에 월경하여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해와도 막부는 처벌하지 않고 허가해 주겠다는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일본인에게 1618년에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내어준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가 조선(외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자료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인 것이다.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는 뱃길의 길목에 있는 독도(송도)에 대해서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들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에서 신청해서 1661년경에 막부의 ‘도해면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에게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죽도도해면허'와 마찬가지로 외국(조선) 영토인 송도(독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월경(越境) 고기잡이의 허가장이었지, 송도(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서 허가해 준 것은 전혀 아니었다.
▶즉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해 준 것은, 조선영토인 죽도(울릉도)에 월경하여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허가해 주는 ‘죽도도해면허'를 이미 허가해 주었는데, 죽도(울릉도)로 건너가는 도중에 있으며 죽도(울릉도)에 부속한 섬인 송도(독도)에 월경하여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동질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죽도도해면허'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동질적인 ‘송도도해면허'를 동일한 두 가문에게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쿠가와 막부가 내어준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나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증명이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송도도해면허'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증명이 되어 일본정부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먼저 주장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도리어 ‘죽도(울릉도)도해면허'와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전혀 아니었고 외국인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이며, 17세기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도 이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독도와 울릉도의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
[제 36 문] 그러면 당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물론이다. 오오다니(大谷) 가문과 무라가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660년 9월 5일자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기록 되어있다.
▶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 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 또한 이 무렵의 6월 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에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 또한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1660년 9월 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서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 구? 산장좌위문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무라가와 가문과 함께 1661년에 막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섬)'이기 때문에 이미 40여년 전인 1618년에 두 가문이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그 부속 도서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허가장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의 성격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모리다니와 무라가와의 2가문이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한 배경이나 도쿠가와 막부가 이를 승인하여 면허를 내어준 배경이나 모두 송도(독도)는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과 그 인식에 의거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로서는 이미 1661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한 이상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송도)에 월경하여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는 면허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40년 후에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일본의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송도도해면허'를 내어 준 것은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외국인 조선영토임을 잘 인지하여 전제하고, 일본인 2 가문이 국경을 넘어 조선영토인 송도와 죽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해와도 처벌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겠다는 명백한 보장을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이처럼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를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를 가지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며, 이는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울릉도도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이다.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 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 또한 이 무렵의 6월 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에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 또한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1660년 9월 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서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 구산장좌위문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무라가와 가문과 함께 1661년에 막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섬)'이기 때문에 이미 40여년 전인 1618년에 두 가문이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그 부속 도서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허가장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의 성격과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모리다니와 무라가와의 2가문이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한 배경이나 도쿠가와 막부가 이를 승인하여 면허를 내어준 배경이나 모두 송도(독도)는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라는 사실과 그 인식에 의거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로서는 이미 1661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한 이상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송도)에 월경하여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는 면허인 ‘송도(독도)도해면허'를 40년 후에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일본의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송도도해면허'를 내어 준 것은 ‘죽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외국인 조선영토임을 잘 인지하여 전제하고, 일본인 2 가문이 국경을 넘어 조선영토인 송도와 죽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해와도 처벌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겠다는 명백한 보장을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이처럼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를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를 가지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며, 이는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울릉도도 역사적으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이다.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발급해 준 면허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송도도해면허'와 ‘죽도도해면허'는 ‘독도'(송도)와 ‘울릉도'(죽도)가 외국인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는 명백한 자료인 것이다.
▶ 그러므로 최근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성격이 다른 수역에 넣으려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시도는 이 ‘송도도해면허'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에서처럼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시켜서 한국측으로 하여금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인정하도록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에서 분리하려는 곳에서도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의 일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제 37 문] 일본측이 조선정부 몰래 일본어민 2가구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국경을 넘어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고 허가하는 면허장을 내어주고, 일본어민들이 울릉도·독도 근해에 출현해도 조선정부와 조선어민들은 그대로 방관만 했었는가? 조선측과 일본측의 충돌 같은 것은 없었는가?
▶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일본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出漁)나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어민들과는 충돌이 발생했다.
▶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한 ‘공도·쇄환�空島·刷還)정책'(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국민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할지라도, 울릉도·독도 연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므로 동해· 남해안조선 어부들이 조정 몰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1663년(숙종 19년) 봄 동래·울산어부 약 40명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일본 오오다니(大谷甚吉) 가문에서 보낸 일단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수적으로는 우세했으나 울릉도가 조선영토였으므로 일본 어부들은 조선 어부대표를 보내면 협상하겠다고 대응하다가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이 대표로 나서자 이 두 사람을 납치하여 일본 은기도(隱岐島)로 싣고 가버렸다.
▶ 안용복은 은기도 도주(島主)에게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지적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납치하여 구속했는가]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은기도 도주는 그의 상관인 백기주(伯耆州)의 태수(太守)에게 안용복 등을 이송하였다.
▶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강조하고,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조선사람인 자기가 들어간 것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앞으로는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도쿠가와 막부에서 오오다니 가문에게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하여 국경을 넘어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등을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의 막부 관백(關白: 執政官, 여기서는 장군)에게 이송하였다.
▶ 안용복은 막부 관백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이므로 자기를 납치하여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 안용복이 석방되어 귀국 길에 장기(長崎: 나가사키)에 이르니 장기주 태수는 대마도 도주와 결탁하여 안용복을 다시 구속해서 대마도에 이송하였다.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니 대마도 도주는 백기주 태수가 막부 관백의 지시를 받고 써 준 문서를 빼앗고, 도리어 안용복을 일본 영토 竹島(죽도: 울릉도)를 침범한 월경죄인으로 취급하여 묶어서 1693년 11월 조선 동래부에 인계하면서 앞으로는 조선어부들이 일본영토 죽도(竹島)에의 고기잡이 감을 엄중히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부르면서 이 기회에 울릉도( 및 부속도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대마도 도주의 외교활동이 시작되었다.
[제 38 문] 그렇다면 이 때 대마도 도주는 도쿠가와 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대마도 도주의 요구에 조선의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 대마도 도주는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 중세의 특징적인 봉건성으로 약간의 지방분권적 권리도 갖고 있었다.
조선 세종시대 이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은 대마도 도주만이 공식 창구로 공인되어 왔다.
이때 대마도 도주 동의륜(宗義倫)은 울릉도를 침탈해서 대마도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하여 자기가 막부 정권을 대신한다고 전제하면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을 사절로 임명해서 안용복·박어둔을 부산에 호송하는 길에 조선정부에 문서를 보내어서, 마치 울릉도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 영토인 ‘竹島(죽도)'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후로는 竹島에 조선 선박이 출어(出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출어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 온 것이었다.
▶ 당시 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을 가두어 둔 채, 집권한 좌의정 목래선(睦來善)·민암일파의 온건대응론과 남구만(南九萬)·유집일(兪集一)·홍종하(洪重夏) 등의 강경대응론이 대립하였다.
▶ 당시 실세인 좌의정 목래선과 우의정 민암은 국왕 숙종에게 온건대응론을 건의하였다.
{숙종실록}(1693년 11월 丁已(18일)조)에는 강경대응론과 온건대응론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접위관 홍중하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 목래선· 민암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이 말하는바 '竹島(죽도)'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않는다고 해서 내버리신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꺼리가 아니겠습니까?"하였다.
목래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民戶(민호)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년 동안 비워서 내버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흔단( 端: 틈새의 발단)을 일으키고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민암 등의 말을 따랐다.]
▶ 이에 목래선·민암일파는 대마도 도주에게 예조를 시켜 다음과 같은 온건대응의 회답서를 보내었다.
▶ [우리나라가 동해안의 어민에게 외양(外洋)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지(境地)인 鬱陵島(울릉도)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밖에 있어서랴.
이제 이 고깃배가 귀국의 경지인 竹島(죽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보내오는 번잡함에 이르고 멀리 서찰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나라 사이의 친선의 우의에 감사하는 바이다.
바다백성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삼으니 물에 표류해 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국경을 넘어 깊숙히 들어가서 혼잡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법률로써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이를 식칙하게 할 것이다.]
▶ 조선 조정이 대마도 도주에게 보낸 이 회답문서는 온건대응에 매달린 나머지 일본측이 주장하는 ‘竹島'(죽도)가 곧 우리나라 영토인’鬱陵島'(울릉도)인 줄을 잘 알면서도 모른체 해서 [귀국(일본)의 경지(境地) 竹島(죽도)] 운운하고 ‘죽도'에의 조선 어부들의 고기잡이 왕래를 엄격하게 다스려서 벌주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회신한 굴욕외교의 문서였다.
만일 [우리나라 경지 울릉도]라는 문구만 포함되지 않았으면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면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문서를 조선 조정이 외교문서로 승인하는 증거 문서가 되는 회답문서를 만들어 보내준 것이었다.
[제 39 문] 당시 조선 조정은 그렇게 나약하고 국토수호 의지도 없었으며, 그렇게 부패해 버렸었는가? 온건대응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도 없었다는 말인가?
▶ 그렇지 않다. 먼저 사관(史官)들이 들고 일어났다.
▶ 사관들은 [왜인들이 말하는 소위 竹島(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鬱陵島(울릉도)인바 울릉도의 이름은 신라와 고려의 역사서적에도 보인다]고 지적하고, 울릉도와 죽도는 1島2名(한 섬의 두가지 이름)인데 왜인이 ‘울릉도'의 이름을 감추고 단지 ‘죽도(竹島)'만을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회답서에서 ‘귀국(일본) 경지 죽도' ‘죽도 어채'를 금단시키겠다는 문구를 증거삼아 뒷날 울릉도를 점거할 계책이라고 분석하면서, 자기 강토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불가하니 곧 명확하게 밝히고 판별하여 교활한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울릉도 점거의 생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당연하거늘, (온건대응파) 일부 신하들이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서 울릉도를 점거당할 근거 문서나 만들어 주고 울릉도에 들어간 죄없는 바다백성들에게 죄를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온건대응파를 비판하였다.
▶ 또한 무신들은 일본이 울릉도를 가지면 가까운 시기에 동해안에서 왜구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국왕에게 아뢰면서 온건대응파를 비판했다.
▶ 정계 원로인 남구만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역사서적들과 {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면 울릉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영토이고 울릉도를 일본에서는 ‘竹島'(죽도) ‘磯竹島'(기죽도)라고 했는데, 조상이 남겨준 우리 영토에 다른나라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하였다.
▶ 국왕 숙종은 거세어진 비판여론에 당황하여 남구만의 건의를 채택해서 남구만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지난번 회답문서는 취소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답문서를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1694년(숙종 20년) 음력 8월 14일자로 새로 만들어 보낸 회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 있어 ‘울릉(鬱陵)'이라 이름하는데,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우리나라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란 책에 기재되어 역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의 족적은 매우 명료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하여 넘어와서 서로 대치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집(拘執)해서 강호(江戶)에 넘기었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大君)이 사정을 밝게 살펴서 노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
▶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기잡이한 땅은 본시 ‘울릉도(鬱陵島)'로서,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 ‘죽도(竹島)'라고도 칭하지만, 이것은 1島(하나의 섬)에 2名(두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島 2名의 상태는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일 뿐 아니라 귀주인 역시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번에 온 서찰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땅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어선의 왕래를 금지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귀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지(境地)를 침섭(侵涉)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구집(拘執)한 실책은 논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실한 신뢰의 길에 결함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 장차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동도(東都: 江戶: 지금의 도쿄로서 여기서는 막부 장군을 지칭)에 전하여 보고하고, 귀국 해변 사람들에게 신칙해서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하지 말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상호간의 우의에 더없이 다행일 것이다.]
▶ 조선조정과 강경대응파가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낸 이 새로운 회답문서는 “울릉도=죽도"의 1島2名임을 들고 울릉도=죽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어민들의 울릉도=죽도에의 왕래를 엄중히 금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당당한 외교문서였다.
[제 40 문] 일본의 조선에 대한 공식적 외교창구인 대마도 도주는 조선정부의 위와 같은 당당한 외교답서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조선의 외교답서를 접수하여 다시 이전과 같은 국경 존중의 태도를 보였는가?
▶ 그렇게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려 했겠는가? 대마도 도주는 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줄도 모르고 다시 귤진중(橘眞重)을 동래부에 사절로 보내어 '우리나라 울릉도'의 문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귤진중은 강경대응파의 새로운 회답문서를 받아 보고서는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새 회답문서를 고쳐 써 달라고 조르면서 온갖 방법의 시위를 다하였다.
▶ 여기서는 번잡하여 그 주고 받은 말과 문서들을 다 소개하지 않지만, 1693년부터 1695년까지 3년간 치열한 외교논쟁이 전개되었다.
▶ 대마도 도주측은 조선에 대한 유일합법의 일본 외교담당임을 자칭하면서, 심지어 동래에 와 있던 귤진중은 끝까지 조선이 '竹島'(죽도=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고집했다.
▶ 대마도 도주측은 조선에 대한 유일합법의 일본 외교담당임을 자칭하면서, 심지어 동래에 와 있던 귤진중은 끝까지 조선이 ‘竹島'(죽도=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고집하고 조선인의 일본영토 ‘죽도'에의 왕래를 금지시켜주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대병란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였다.
▶ 그러나 조선 조정은 강경대응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끝까지 의연하게 국토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서 일본측의 무례한 도발을 강경하게 성토하고 훈계하였다.
[제 41 문] 그렇다면, 1693~1695년간의 ‘울릉도=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논쟁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잘 해결되었다.
▶ 일본측에서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대마도 도주 종의륜(宗義倫)이 1695년에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宗義眞)이 도주가 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693년에 안용복을 송환시킬 때 후대하면서 죽도(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었다.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마번의 번주 宗義倫(종의륜)이 안용복을 송환하면서 죽도(울릉도) 획득의 공격외교를 행하는 것을 무리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선측의 울릉도(죽도) 수호의지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듣고 종의륜(대마도 도주)의 무리한 공격외교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를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는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 이 때 마침 종의륜이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이 도주가 되자, 종의진은 1696년 1월 28일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새해 인사 겸 새 도주 취임보고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막부 장군은 백기주(伯耆州) 태수 등 4명의 태수들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울릉도(죽도) 문제에 대하여 대마도 신주 종의진에게 조목조목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종의진은 죽도(竹島)가 조선의 '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막부 장군은 대마도 신주 종의진과의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하였다. 그 요지는 ①죽도(울릉도)는 일본 백기(伯耆)로부터의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40리 정도로서 조선에 가까워 조선영토로 보아야 하며, ②앞으로는 그 섬에 일본인들의 도해(渡海: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것)를 금지하며, ③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측에 전하도록 하고, ④대마도 태수는 돌아가면 형부대보(刑部大輔: 대마도의 재판 담당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막부 장군(관백)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 일본측 자료인 {朝鮮通交大紀(조선통교대기)}(8)는 당시 막부 관백(집정 阿部豊後守)의 결정과 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음해 병자년(1696년) 정월에 豊後守(풍후수)는 유시(諭示)하기를 "죽도(竹島: 울릉도)가 因幡州(인번주)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아직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台德君(태덕군: 德川秀忠) 때에 米子(미자) 마을의 어민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因幡州(인번주)와의 거리는 약 160리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약 40리이어서, 일찍이 그 나라(조선…인용자)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수 없을 것 같다. 우리 국가에서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다만 쓸모없는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섬(죽도: 울릉도…인용자)을 저 나라(조선…인용자)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으니, 서로 다투어 마지않는 것보다는 각각 무사한 것이 낫다. 마땅히 이 뜻으로서 저나라에 의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위의 일본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대마도 전도주의 주장과 같이 竹島(죽도:울릉도)가 因幡州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德川秀忠(덕천수충) 때 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 보면, 일본(인번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영토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③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며, ④竹島(죽도)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 즉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1696년 1월 대마도 신도주 종의진(宗義眞)에게 竹島(죽도)는 조선영토이며 이 섬을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일은 없었고, 1618년과 1661년에 米子(미자)의 어민(大谷과 村川 2가문)에게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그 어민들이 죽도와 송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 뿐이고, 이 때 그러한 ‘도해면허'를 허가한 것은 그 섬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하러 건너가는 것 만을 허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섬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일본 어민들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영토'로 일본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 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자유로이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일단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제 42 문] 그러면 대마도 번주는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위의 결정과 명령을 즉각 수행하여 조선측에 통보했는가?
▶ 즉각 통보는 하지 않고 천천히 시일을 끌면서 그해 연말까지는 통보하였다.
▶ 안용복은 1696년 봄에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울릉도·독도를 수호하려고 하였다.
▶ 이 때 안용복은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울릉도·독도에의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 도해(渡海)를 금지한 사실을 알고 행동했는지 모르고 행동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용복은 이전부터 대마도 일본인들과 통교가 있던 인물이고 일본어도 능숙했으므로,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을 막 알고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다.
▶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년) 봄에 울산에 가서 울릉도에 가면 해산물이 많다고 하면서 순천 송광사의 장사꾼 중 뇌헌(雷憲), 글을 잘하는 이인성(李仁成), 사공 유일부(劉日夫), 유봉석(劉奉石), 김길성(金吉成), 김순립(金順立) 등 16명을 모아 울릉도에 들어갔다.
과연 울릉도에는 이미 다수의 일본 배들이 건너와 정박해 있으므로, 앞서 쓴 바와 같이 안용복은 [울릉도는 본래 우리 영토인데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 이에 일본인들은 [우리들은 본래 松島(송도, 우산도, 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였다.
▶ 안용복은 앞서 쓴 바와 같이 다시 [송도(松島)는 곧 우산도(于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松島卽子(于)山島 此亦我國也 汝敢往此島)]고 꾸짖고 이들을 울릉도로부터 쫓아내었다.
▶ 안용복 등이 이튿날 새벽 배를 타고 우산도(于山島: 독도)에 들어가 보았더니 일본 어부들이 솥을 걸어 놓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었다.
안용복 등이 막대기로 솥 걸어 놓은 것을 부수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모두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 등에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등은 그 길로 일본어부들을 쫓아 은기도(隱岐島: 玉岐島)로 들어갔다. 은기도 도주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안용복은 큰 소리로, [몇년 전에 내가 이곳에 들아와 울릉도·우산도(독도) 등의 섬을 조선 땅으로 정하고 관백의 문서를 받아가기에 이르렀는데, 일본은 정해진 격식이 없이 또 우리 영토를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은기도 도주는 안용복의 항의를 백기주(伯耆州) 태수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백기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 이에 안용복 등은 분격하여 배를 타고 백기주(지금의 시네마 현)로 진향하였다. 안용복 등은 스스로 [울릉도·우산 양도 감세장(鬱陵·于山兩島監稅將)]이라고 가칭하고 백기주 태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통고하니, 백기주 태수가 인마를 보내 맞이하였다.
안용복은 위의를 갖추어 백기주 태수와 마루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간 계단에 앉았다.
백기주 태수가 일본에 들어온 이유를 물으니, 안용복은 [전날 두 섬(울릉도와 독도…인용자)의 일로 문서를 받았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마도 도주가 문서를 탈취 하였다.
▶ 당시 대마도 신·구 도주는 안용복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죄를 감추고 있었다. 그 하나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백기주 태수에게 명령하여 써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땅이라는 문서를 빼앗아 없애고 도리어 일본 땅 죽도(울릉도)에 조선 어부들의 침범을 엄금해 달라고 문서를 위조한 죄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교역상 조선측이 막부에 보낸 물품의 도량형을 속여서 조선은 쌀 15두(斗: 말)를 1섬으로 한 것을 대마도 도주는 7두를 1섬으로 했고, 조선은 베(布) 30자(尺)를 1필로 보냈는데 대마도 도주는 20자를 1필로 했으며, 조선이 보낸 종이 1묶음(束)을 대마도 도주는 3묶음을 만들어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
▶ 이 때 마침 대마도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 관아에 머물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백기주 태수를 찾아가, [만약 이 상소가 올라가면 내 아들은 반드시 중죄를 얻어 죽을 것이므로 이 상소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 백기주 태수는 이에 안용복에게 그 상소를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우선 울릉도·독도를 침범했다가 안용복에게 쫓겨온 일본 어부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2섬(울릉도와 우산도…인용자)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대마도 도주…인용자)가 혹시 횡침하는 일이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여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는 약속을 하였다.
▶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등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파견수행원을 정하여 호송해 주었으며, 화폐도 가지고 가도록 주었으나 안용복·뇌헌 등은 완강히 사양하고 귀국하였다.
▶ 안용복이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 이룬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안용복의 백기주 태수와의 담판에 의하여, 우선 ①울릉도(죽도)와 우산도(독도:송도)의 2섬을 조선영토라고 확인한 문서를 1693년에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백기주 태수를 시켜 안용복에게 써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②조선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했다가 안용복 등에게 쫓겨난 일본어부 15명의 처벌을 눈으로 보아 확인했고, ③1696년 봄에 다시 [2섬(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했다]는 백기주 태수의 재확인을 또 받았으며, ④백기주 태수는 앞으로 일본어부들은 물론이요 대마도 도주일지라도 울릉도·우산도 등 조선영토를 침범할 때에 조선에서 국서를 작성하여 통역을 붙여서 보내면 모두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 백기주 태수는 약 3개월 전에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대마도 도주 등의 새해 인사를 받는 자리에 배석했다가, 막부 장군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 끝에 1696년 1월 28일 울릉도·우산도(독도)는 조선영토이고 따라서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와 우산도 등 조선영토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결정을 함께 들은 인물이었으므로 안용복에게 이와같은 명쾌한 약속을 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제 44 문] 안용복(安龍福)이 제2차로 일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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