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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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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08년엔 가짜섬 만들어 영토에 편입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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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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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섬까지 만들어 영토편입 <br><br>‘조선해’의 ‘독도’를 각의 결정을 거쳐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해’의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시켰던 일본의 행적은 과도한 영토팽창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일본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에 의존해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전력이 있다. 실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섬을 만들어 버젓이 고시를 통해 영토로 선포한 나카노도리시마(中の鳥島)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br><br>메이지 40년(1907) 8월, 도쿄 주민 야마다 데이사부로(山田禎三郞)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에서 떨어진 560해리(약1,037㎞) 북위 30도 05분, 동경 154도 02분 지점에 하나의 섬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하자 1908년 8월 8일자 도쿄부 고시 제141호로써 이 섬을 나카노도리시마라고 이름짓고 오가사와라 도청 소관으로 했던 것이다. <br><br> <br> <br> <br> <br>‘가공의’ 섬 나카노도리시마를 영토편입 시킨 1908년 7월 18일 일본내각 결정. “(섬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본건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주무성과 협의를 마쳤다”는 법제국 직인(오른쪽 상단 상자부분)이 선명하다. <br><br><br>그러나 이 섬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의 '수로지'에서는 의심스런 섬으로 취급했으며 그 위치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일본정부 내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본건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주무성과 협의를 마쳤다”며 영토 편입을 강행했다. <br><br>그 후 일본정부는 발견자의 보고에 따라 주변 해역을 여러 차례 탐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해군당국은 1943년 1월 13일자로 군기고시(軍機告示)에 따라 관계 도지(圖誌)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차대전 중이라는 이유로 일반 고시는 이뤄지지 않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시에도 실재하는 섬으로 남아있었다. <br>이같은 영토팽창욕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심했던지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br><br>……관방장관, 일본에선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br><br> 그 가운데 하나로 실은 제가 나카노 도리시마(中ノ鳥島)란 섬에 대해 모르는 섬이라고 여겨 줄곧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시마네현 출신이고 다케시마 문제가 일찍이 큰 문제가 돼 도서, 섬의 일본으로의 영유문제에 흥미를 가졌고 일본에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로부터 시작해 십여개 도서가 일본령으로 편입돼온 과정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br><br> 그 가운데 메이지(明治) 41년의 각의결정에서 일본에 영유된 나카노도리시마란 섬이 있었습니다. 도리시마라고 해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란 섬과 나카노도리시마가 있습니다만 이 섬은 전후 여러 차례 찾아보아도 어떠한 기록도 없음에도 각의결정으로 일본영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영유로 도쿄부에 편입해 오가사와라 도청(島廳) 소관으로 한다는 각의결정이었습니다만 어디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 조사했습니다. 국토지리원 등에 문의해보아도 어떠한 줄거리도 얻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br><br> 조사해보니 이 섬은 실제 없었던 것입니다. 실재하지 않는 섬을 각의결정에서 일본령으로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 문서를 살펴보면 각의결정 스스로 이 섬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는 것을 썼는 데도 장래 확인되면 좋겠다는 식으로까지 기록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 없는 각의결정을 한 것이며 앞으로 이런 식의 각의결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br><br> 그러나 「제국의 판도에 속하게 하는 일에는 논의가 필요 없다」고, 의문이 있어도 일본의 영토를 늘리는 것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영토확장욕이 이성(理性)을 마비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1998년 4월 7일 일본 참의원 총무위원회 공산당 吉岡吉典의원 대정부 질의) <br> <br><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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